일부 기업들은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업의 기술 혁신 속도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출연연들이 기능 중복과 효율성·생산성 미흡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에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출연연이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삶의 질 개선,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독일 등 외국의 출연연과 비교하면 어떨까.
김복철(62·사진) 신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최근 서울 역삼동 과총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듣고 있으나 실상 우리 출연연의 조직 규모 대비 성과를 보면 독일 등 외국 출연연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우선 그는 우리 출연연이 독일 헬름홀츠연구회와 프라운호퍼연구회를 포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 출연연의 총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 비중이 지난 2018년 기준 1.72%(총지출 4조 9,257억 원 중 기술료 850억 원)로 독일 두 기관의 1.77%(총지출 70억 2,000만 유로 중 기술료 1억 2,400만 유로)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연구자의 창업 숫자도 우리 출연연이 44개, 독일이 49개로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막스플랑크·프라운호퍼·헬름홀츠·라이프니츠 등의 연구회가 각각 수십 개의 연구소를 운영하며 정부로부터 예산을 통으로 받아 자율 집행하는 특징이 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각 연구회 수장의 임기도 ‘5+5년’이나 된다. 독일에서는 정부와 연구회 간 5년 단위 연구 혁신 협약을 최근 10년으로 늘렸다. 반면 우리는 출연연 수장의 임기가 3년(기관 평가가 우수하면 3년 연장)에 그친다.
김 이사장은 “우리 출연연에서 혁신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수많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높은 혁신성, 한국화학연구원의 미래 태양전지 소재(페로브스카이트) 연구, 한국핵융합연구원의 플라스마 유지 최장 기록 등 분야별로 국제 리더십을 확대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며 “다만 헬름홀츠연구회의 연구소들이 공동 기획과 국제 평가를 통해 부문별로 출연금을 통합 운용하는 등 여러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에서도 주요 출연연이 정부가 승인한 7년 계획에 따라 출연금 사업을 운영한다고도 전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정부가 일정 기간 방향을 제시하면 연구회나 출연연에서 특성에 따라 출연금을 배분한다”며 “독일의 막스플랑크나 프라운호퍼는 정부가 일정 기간 방향을 제시하면 연구소에 출연금을 배분할 때 연구 리더에 많이 투자하고 성과가 부진한 연구소는 폐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에서 출연연들이 연구개발(R&D) 기획, 지원금 배분, 평가를 위해 전문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정부가 이를 존중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외부에서 우리 출연연의 비효율성을 얘기하는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기관 간, 산학연 간 융합 연구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겠다”며 “다만 미국은 연구 지원이나 기술 사업화 등 행정 인력이 절반가량 되고 독일은 연구자가 원하는 수준의 초정밀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지원 인력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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