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6,50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초범 비율은 약 80%(5,201명)다. 마약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초범 비율이 80%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초범 비율은 2018년 72.3%, 2019년 74.3%, 2020년 78.5%로 계속 증가추세다.
초범 증가는 10~30대의 젊은 층 마약 사범이 늘어난 것과 연관이 있다. 마약 사범 중 10∼30대 비율은 올해 1∼7월 55.5%에 달했다. 청년층 비율은 2018년 40.7%, 2019년 48.8%, 작년 51.2%로 올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20, 30대 청년층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쉽게 마약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마약 초범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 청년층 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오프라인에서 즐길 유흥거리가 줄어들자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접한 이들도 적지 않다.
마약 판매상을 거치지 않고 ‘해외 직구’로 마약을 구매하는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속에서 발견한 마약은 6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8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605건 중 259건은 10g 이하 소량이어서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관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마약 가격이 저렴해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의 경우 마약 판매자가 최근 인터넷과 텔레그램에 제시한 가격이 1g당 30만∼60만 원 정도로, 기존 가격의 10∼20% 수준으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초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선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 또한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마약 중독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지정한 치료보호시설은 2020년 기준 병상 수 300개로 전체 마약 검거 인원이 1만 명을 넘는 것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숫자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생활·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했다"며 "몰수·추징 보전 활성화로 범죄수익을 환수해 마약류 유통을 막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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