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40년까지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 등에 공립 특수학교 9곳을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2021~2040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 내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금천구, 동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 중구) 중 중구를 제외한 7개 자치구에 각 1곳씩 특수학교를 설립한다. 이후 추가 설립이 필요한 동남권과 서북권에 장애 유형을 고려한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특수학교 2곳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서울 내 공립 특수학교는 2030년까지 4곳, 2040년까지 5곳이 새롭게 만들어지며 총 2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서울 내 특수학교는 32곳이다. 사립이 18곳으로 가장 많고 공립이 11곳, 국립이 3곳으로 사립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서울 특수교육대상자 1만2,806명 중 특수학교에서 수용하는 인원은 34.6%인 4,430명에 불과하다. 여전히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수용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특수학교가 20개교로 늘어나면 특수교육대상자 수용률이 60%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계획에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용지 확보 방안도 담겼다. 학교 이전적지 활용, 대규모 학교 부지 분할,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립, 국·공유지 활용 등의 방법으로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현재 제외된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지난달 교육부에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직도 많은 학생들은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편도 1시간 이상의 원거리로 통학해야 한다"며 "특수학교 설립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자 기본권의 문제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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