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7일 정치권에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히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만들고 이를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현행 승자독식 권력구조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해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유인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는 여야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통합을 위한 시대정신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대립의 갈등의 구도를 청산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조속히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사회 통합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대·일자리·젠더 등 우리 사회의 균열과 갈등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대립을 해소해야 할 정치는 오래된 체제에 갇혀 국민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선거제도가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시키는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민의 절반은 승자로 나머지는 패배자로 양분한다는 논리다. 유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인사·예산·정책결정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정치분과위원회는 이런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정치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필수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 위원장은 의회선거제도와 중앙당 중심 공천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켜 양당제를 공고화 시킨다”며 “지난 총선부터 실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드러냈으므로 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관해서도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 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출범했다. 위원회는 정치·경제·사회 3개 분과로 구성돼있다. 정치분과에는 유 위원장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정병국 전 의원,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명림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오는 15일 최종결과보고서를 박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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