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혁신 성장의 대표 과제로 내세웠던 공공 조달 개혁 작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0조 원에 달하는 공공 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무관심 속에 관련 태스크포스(TF)마저 사실상 활동을 멈췄다.
7일 서울경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요청해 확보한 혁신지향공공조달범정부추진단 운영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회의는 지난해 6월 4차 회의를 끝으로 무기한 중단 상태다. 과학기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외에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범정부추진단은 혁신 지향 공공 조달 방안을 지자체와 공공 기관으로 확산시키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회의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별다른 결론도 내리지 못했는데 지난해 이후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멈춰진 이유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기재부가 공공 조달 시장 혁신 개혁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TF에 소속했던 한 관계자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주관했던 혁신성장추진단 1기까지만 해도 공공 조달 혁신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2기 때부터는 관련 논의가 사라졌다”며 “출범 당시 요란했던 것과 달리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고 기재부 역시 의지가 없다 보니 근본적인 수술은 실패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혁신 조달 구매 실적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조달 시장 규모는 176조 원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 혁신 구매 실적은 293억 원에 불과했다. 추 의원은 "막대한 규모로 커진 공공 조달 시장 개혁이 청와대의 압력으로 네 차례 회의만 하고 흐지부지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비판하며 "자리만 만들고 부서만 신설한다고 혁신이 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카르텔처럼 견고해진 기득권이 깨지지 않는 사유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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