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아이가 태어나면 만 다섯 살까지 매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셋째부터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에 대해서도 둘째 자녀부터 지원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낳고 싶은 나라'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온 사회가 함께 키우는 나라로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 다자녀 기준 자체를 없애 출생에 대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가 내세운 저출산 공약을 보면 ▲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 아동수당 지급 기간을 초등학교 졸업까지 확대 ▲ 산부인과 필수 과목 지원 및 정부 지원 강화 ▲ 난임부부 시술 무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국내 약 7,000여 명에 이르는 혼외출산에 대해서도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미혼모·청소년 출산 시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미혼부의 병역의무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절박하게 인식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겠다"며 "출생률을 높이는 대전환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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