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고발장 작성 과정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드러나지 않아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재집행했다. 지난 10일 첫 시도 때와는 달리 별다른 충돌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이 끝나는 대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인 조사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일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손 검사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를 통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향후 수사를 통해 △제보자 조성은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캡처본의 진위 △고발장 작성자 및 최초 발송자 △윤 전 총장의 지시 여부 등을 밝혀내야 한다.
우선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조씨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여 사건 당시의 텔레그램 원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날 언론을 통해 공수처 등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작년 4월 3일 김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 등을 다운로드한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김 의원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속 '손준성'이 손 검사와 동일 인물인지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최초 발송자인 '손준성'의 텔레그램 프로필 이미지와 뉴스버스 기자가 연락처를 갖고 있는 손 검사의 프로필 이미지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검증 과정이 남았지만,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향후 수사에서 고발장의 실제 작성자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에 손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아닌 제3자가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면서 이 같은 범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오판이 될 수 있다"면서 "추후 진행 과정과 결과는 (영장 내용과) 전혀 달라질 수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문제는 공수처가 현재 손 검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풀지 못하고, 손 검사의 PC를 포렌식한 대검도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로 적시된 윤 전 총장의 연루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수처 입장에서는 압수물과 손 검사의 진술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따르면 손 검사는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텔레그램 계정을 유지해오다 최근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수사를 왜 빨리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된 고발장과 유사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당시 법률지원단장)과 그의 보좌관이 결정적인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발 사주' 의혹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공수처에 김 의원과 정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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