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 자산을 시세의 5분의 1 수준으로 저평가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장부상 자산가치가 저평가되는 바람에 부채 비율이 높게 잡혀 SH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주저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자산 가치는 총 33조 7,000억원이지만 장부가는 7조 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자산을 시세대로 평가하도록 촉구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보증금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책정되는 장기공공주택 유형이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가 2007~2020년 취득한 장기전세주택 3만 2,964가구의 자산가치는 총 33조 7,000억원, 호당 평균 10억원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들의 장부가는 7조 5,000억원, 호당 2억 3,000억원에 그쳤다.
장부가와 시세 차액이 가장 크게 나는 곳은 강일1지구로 이곳 1,667가구의 시세는 1조 6,930억원이지만 장부가는 3,502억원으로 책정돼 1조 3,000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호당으로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시세는 25억원(전용면적 59㎡)이지만 장부가는 1억원으로 차액이 가장 컸다.
자산가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단지는 강일1지구로 취득가는 4,048억원이지만 현 시세는 1조6,930억원으로 1조2,882억원 올랐다. 호당 자산가치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청담자이로 취득가 1억 7,000만원에서 현 시세 28억 4,000만원으로 16배 가량 올랐다.
경실련은 “자산이 저평가되면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사업으로 비춰져 적극적인 공공주택 확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공공주택 확대는 서울시민에게 저렴한 공공주택 제공, 집값 안정과 자산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공공주택 자산을 제대로 평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을 적자사업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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