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의 첫 무역·기술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 부족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양측이 상호 무역, 투자 관계를 성장시키고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오는 29일 미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양측의 첫 무역·기술협의회(TTC) 회의와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EU 측에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담당 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등 관련 정책 책임자들이 참석한다.
미 관리는 “우리 행정부는 강력한 친 경쟁(pro-competition) 규제를 믿는다”며 경쟁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EU와 협력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미국이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둘러싼 문제와 권고에 관해 유럽 국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법은 기술 분야를 규제하기 위한 EU의 입법안이다.
디지털 시장법은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고 인수·합병 계획을 EU 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법은 거대 온라인 기업의 플랫폼 악용이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미국 관리들은 아울러 자동차업체를 포함해 미 기업들에 심각한 피해를 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완화하는 것이 TTC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AI 개발과 구현을 검토하고 기술이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 연구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로이터는 양측이 첫 회의에서 '빅 테크'(거대 기술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통일된 접근법을 취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회담과 관련, EU의 무역 및 디지털 최고 책임자들은 TTC가 유럽에 더 많은 영향력을 줄 것이며 21세기의 표준과 규칙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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