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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 ESS 편애’에 치여…소규모 사업장 줄줄이 가동 중단

안전조치 권고 후 수억 들였지만

수익성 급감에 절반 이상 멈춰서

정부는 대형 설비에 수조원 투입





정부가 2019년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발생 사건 조사 직후 추가 안전 조치 등을 권고한 ESS 사업장 가운데 46%가량만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력계통망 안정 관련 대응력 제고 및 규모의 경제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ESS 구축에 나서면서 소규모 발전 사업자 중심의 ESS 생태계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4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안전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정부가 가동 중단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 379개 ESS 사업장 중 205개가 가동을 중단했다. 사업자별 최소 수억 원의 비용을 투입한 ESS 설비를 2년 가까이 아예 가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 권고 이후 총 8억 원가량을 들여 추가 안전 조치를 취한 6개 ESS 사업장 또한 경제성 하락 및 화재 발생 우려 등으로 아직까지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174개 사업장은 ESS 설치 장소를 외부로 이전하거나 추가적 안전 보강 조치 등을 통해 가동을 재개했다.

ESS 사업자 절반가량이 재가동을 못하는 이유는 최근 몇 년 새 수익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ESS 화재 관련 대책을 통해 ESS 최고 충전율을 옥내 80%, 옥외 90%로 각각 제한했다. 감소한 충전율만큼 사업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ESS 설치 태양광 사업자에게 일종의 보조금으로 지급되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가 올해부터 대폭 낮아졌다. 이전에는 ESS 설치 태양광 사업자에게 REC 4.0의 가중치를 제공했지만 올해 ESS를 신규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자에게는 가중치를 아예 적용하지 않아 그만큼 수익성이 나빠졌다. 이에 따라 국내 ESS 신규 설치 사업장은 2018년 975개에서 2019년 479개로 반 토막이 났으며, 지난해에는 589개로 다소 반등했으나 올해는 전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된 ESS가 화재에 취약한 데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변동성 제어 등의 효과가 미미한 만큼 대규모 ESS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향후 2년간 1조 1,202억 원을 들여 대규모 ESS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올해 393억 원을 들여 제주 지역에 23㎿h 규모의 계통 안정화용 ESS를 구축하는 한편, 오는 2023년부터 2년간 3,100억 원을 투입해 송전망 과부하 지역에 500㎿h 규모의 ESS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신재생발전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예정이라 해당 발전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ESS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전력의 안정적 주파수 유지를 통한 고품질 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ESS가 필요한 시점이며 소규모 ESS는 비중을 점차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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