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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부보다 기업이 ‘스타’ 된 ICT국감

박현익 바이오IT부 기자





김범수 3,460건, 이해진 1,100건, 임혜숙 1,050건, 조성욱 496건, 한상혁 366건.

25일 기준 최근 한 달 사이 국정감사 관련 키워드로 각 인물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나온 뉴스 개수다. ‘플랫폼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범수 카카오(035720)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두 기업인에 대한 관심이 정부 기관장보다 압도적으로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나라의 정치’를 말하는 국정(國政)이 아닌 기업을 감사하는 데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이 집중된 한 달이었다.



국감 대상은 본래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다. 국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등 정부 감시와 견제가 주목적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ICT 관련 국회의원들의 주된 관심사는 플랫폼 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와 문어발 사업 확장, 부당 노동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었다. 기업인들을 불러 세워 따끔하게 꾸짖고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장면이 수없이 연출됐다. 같은 기업 총수·대표들이 상임위원회만 바꿔가며 잇달아 증인으로 출석해 대동소이한 질문과 답변을 반복했다. 반면 관련 주무 부처와 기관장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지적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회가 논란이 된 기업을 비판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민간 기업, 단체 등을 감시·견제하는 것 역시 국회의 역할이다. 문제는 정책이 주된 관심이어야 할 국감에서 기업에 과도한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다.

국감 시즌인 한 달간 모든 에너지를 쏟다시피 하니 다른 11개월은 오히려 관심에서 멀어지는 부작용도 있다. 의원들이 국감을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동안 국회가 제 기능을 스스로 저하하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다. ICT 정책을 책임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얼마나 국정을 잘 수행했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캐묻는 국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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