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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물자원 투자 위해 외교원칙도 버려…日,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40%로 확대

■韓 자원개발 손놓을때 中·日은 속도전


지난 9월 6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왕원빈은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기니의 쿠데타를 반대하고 감금된 알파 콩데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불과 7개월 전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대해 내정 문제라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극명하게 엇갈린 모습이다.

중국이 기니의 쿠데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광물자원 투자 때문이다. 자칫 내정 불간섭이라는 외교 원칙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가는

해외 자원 개발에 중국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기니에서 알루미늄 생산 재료인 보크사이트를 상당량 수입하고 있다. 기니에는 알루미늄 사업을 위해 중국 국영기업과 민간 기업 14곳이 진출해 있다. 국영기업에는 중국 은행들의 자금이 투입됐다. 중국의 해외 자원 개발은 국가·기업·은행의 삼위일체 형태다. 특히 중국국가개발은행(CBD)은 자원 부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고 자원으로 상환받는 ‘론 포 오일 앤드 가스(Loan for Oil and Gas)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영기업과 민간 기업 자원 개발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 러시아 야말 액화천연가스(LNG) 지분 9.9%를 11억 달러(약 1조 2,644억 원)에 인수하거나 카자흐스탄 유전 생산 설비에 20억 달러(약 2조 2,990억 원)를 출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에도 자원 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오는 2030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일본도 해외 자원 개발 실패의 쓴맛을 봤다. 2005년 일본 석유공사(JNOC)의 부실을 정부 예산으로 처분하고 우량 자산을 토대로 새로운 민간 기업(INPEX)을 설립해 자원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민간 중심의 자원 개발 추진이라는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민간 주도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전략적 차원에서 중핵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 및 자원 개발 기업·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지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함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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