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일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최근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땅 매각(분양)과 주상복합 민간개발 등에 무게를 둔 재개발 사업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개발 방식부터 먼저 검토돼야 한다"며 "부지 매각 가격과 개발이익 공공재투자 활용방안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IPA를 선정했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에 따르면 IPA는 해당 재개발 사업 토지이용 계획안에 매각용지와 공공용지 비율을 각각 49.9%와 51.1%로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매각용지의 가격과 민간 주도로 개발하는 주상복합 시설의 이익 규모는 안개 속"이라며 "IPA가 민간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IPA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투입 비용과 수익이 비슷한 수준으로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아 참여하기를 꺼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사업부지 중 9% 정도만 주상복합용지"라며 "나머지 매각용지는 문화복합용지나 해양관광용지로 저밀도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 이익이 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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