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안보 목적의 대중국 견제 정책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첨단 장비 중국 공장 도입 저지에 이어 미국의 강경한 수출 제한 정책이 배터리 등 다른 분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국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첨단화 계획이 미국의 제동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에 “첨단 기술로서 매우 민감하고 국가 안보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이어 “미국이 경제나 안보 면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동맹국과 함께 일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며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다툼 속 한국에 미국 편을 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 셈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중국 장쑤성 우시의 D램 반도체 공장에 네덜란드 업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도입해 반도체 수율을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타이 대표는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품목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 및 장비 반입 제재가 확대할 수 있냐”는 질문에 “국가 안보는 군사나 방위에 그치지 않고 더 광범위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반입이 금지되는 첨단 기술·장비의 분야나 품목 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타이 대표는 미 상무부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공급망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절차와 과정이었다”며 “공급망에 있는 한국 기업도 자발적으로 정보 제공 요청에 참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가 제출 요구에 대해 “이는 상무부의 절차여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타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철강 수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한국 철강의 무관세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철강 수출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부과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EU)·일본과 철강 규제 관련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한 만큼 우방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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