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대통령 산하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는 목표를 의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오는 2050년 탄소 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은 물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유럽 국가들에서 탄소 중립의 선도적 역할로 주목받아온 풍력발전이 풍속 저하로 발전 취약성이 드러나고 중국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석탄 발전 감소로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의 취약성 및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국민 생활과 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공감이 중요하다. 첫째, 에너지 전환 정책은 에너지에 관한 균형된 시각 위에 국가 경제에 대한 큰 충격 없이 에너지를 전환하는 정책 기조와 로드맵이 필요하다. 일본(후쿠시마)·우크라이나(체르노빌)·미국(스리마일) 등의 원전 사고는 안전·환경 관점에서 원전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교훈으로 남겼고 현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탈원전 정책을 급속히 추진했다. 그러나 원전은 탄소 중립과 경제성 관점에서 한국 경제 현실에 맞는 전환 에너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원전은 1978년 고리1호 발전소 가동 이래 지난 40년 동안 한국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담당했고 원전 기술력은 국제적 수준을 넘어 2009년 원전 수출국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또한 원전은 탄소 배출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발전보다 월등히 적다. 최근에는 안정성, 발전 효율이 크게 향상된 소형모듈원전(SMR)이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반면에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는 엄청난 환경 훼손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전력 저장 설비를 위해 1,200조 원이 넘는 비용이 초래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일조량과 풍속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전의 효율과 안정성이 낮고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성·기술·환경 등의 제약을 균형 있게 고려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적절히 조합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로드맵이 정교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 중립은 국민 삶에 필수적인 길이지만 경제 주체들이 수용 가능한 보폭으로 전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원전이나 화석연료 발전보다 높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무리한 추진은 전기료 인상 및 인플레이션 등 국민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산업 구조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이고 철강·화학·정유·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서 에너지 공급에 민감하고 짧은 기간 내에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이 쉽지 않다. 따라서 무탄소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 투자를 가속화시키면서도 국민들과 기업들이 실현 가능한 전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급진적 정책 추진보다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가장 직결돼 있고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제주체들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탈원전 정책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고 원전 산업과 지역 경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거론되기조차 하는 것은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해 국민들을 혼란과 충격에 빠뜨린 것을 목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마저 국민 신뢰를 저버려서 발생할지 모르는 정전 사태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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