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수료가 적정한지 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글에서 그는 “판매 수수료, 주문 관리 수수료, 간편결제 수수료, 광고비까지 부과하는 수수료 종류는 많은데 요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다”며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이 되는 플랫폼이 모든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공개 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 업체 간 대등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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