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물가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내년 1월에 곧바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가 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경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상황별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예의 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과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별히 생활물가 관리에 집중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원만하게 통과돼 다행”이라며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됐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해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보육 예산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됐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요소수, 희토류 등 긴급물자 확보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됐다”며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 차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일반적이었던 계좌이체 피해는 감소한 데 반해 금융기관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범죄집단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범죄 수법도 날로 고도화되고 피해액도 더욱 커지고 있다.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과 함께 범죄 수법을 국민들께 계속 알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도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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