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일부 부활론’ 발언을 두고 변호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로스쿨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법조계 내 불피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래”라며 “이러한 시점에 정치권에서 다시금 사법시험 부활론을 꺼내 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불필요한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 ‘로스쿨은 금수저들만 가는 곳’이라는 일부 시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을 산출할 경우 변호사 시험은 1억9,250만원이 드는데, 사법시험은 3억2,590만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단 3%의 수험생만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54년간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법조직역의 획일화와 폐쇄화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불합리한 법조인 배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사법시험 부활이 이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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