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선(先)보상 후(後)정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보상 후정산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방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의 변함 없는 기조는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 지원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그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거듭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의 희생에 대해선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하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손 소독제, 마스크, QR코드 리더기 등 방역 물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이 후보가 말한 ‘선지원’ 방안을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두텁게, 폭넓게,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며 “법 개정에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모든 정책적 상상력을 총동원해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위중증 치료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 원 지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 원 지원을 말해 정부의 결정 여지가 넓어졌다”며 “선지원·선보상(한 다음 정산하는 방식)을 적절히 섞고 지금처럼 금융 지원이 아니라 재정 지원 확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정부를 향해 “재정 지원 확대에 따라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마침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도 있고 저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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