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반도체 등 자국 전략산업의 자산이 중국 기업에 매각될 때는 이를 심사해 허가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르면 연내 시행한다. 또 핵심 기술 인력이 중국을 방문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까지 나올 정도로 양안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닛케이아시아리뷰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자국 기업이 중국 본토에 세운 자회사 등의 자산을 중국 기업에 팔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당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가능했는데 허가제로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이다.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대만 기업은 자회사 설립 등 중국에 자본을 투자할 때뿐 아니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려 할 때도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령 TSMC·UMC 등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가 중국에 세운 팹을 중국 업체에 매각할 경우 반드시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중국 기업으로의 자산 매각을 봉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만 정부는 핵심 인재의 유출을 막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대만에서 중국 본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륙위원회와 법무부는 대만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전문가가 중국을 방문할 경우 당국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대만 전문가들이 중국과 홍콩·마카오 등에 있는 외국 세력에 영업 비밀과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정치권 등에서 중국으로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통로가 대만이라는 비판이 공공연히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실제로 세계 최대 반도체 패키징 회사인 대만 ASE그룹은 이달 초 중국에 기반을 둔 자회사 2곳의 지분을 중국 사모펀드 와이즈로드캐피털에 매각했다. 차이잉원(사진) 대만 총통으로서는 서구의 이런 의혹 제기를 끊기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TSMC가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흐름도 같은 맥락이다. 대만 경제부에 따르면 TSMC가 생산하는 반도체의 90%는 그간 대만에서 만들어왔다. 전략기술 유출을 막고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TSMC는 최근 생산 공장을 전 세계로 분산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약 14조 2,100억 원)를 투자한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을 공식화하더니 올해는 그 규모를 확대했다. 올 10월에는 일본에 TSMC 최초의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고 독일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TSMC로서는 제조 비용 증가 등 경영 비효율을 무릅쓰고 중국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낮추는 차원에서 동맹국에 팹을 짓고 대만 정부도 쓰린 속을 달래며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신들은 “대만 국방부가 오는 2025년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은 가운데 차이 총통은 미국과 기술 분야는 물론 전반적인 경제 동맹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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