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강력히 시사하며 금리 인상 시기가 1월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 데다 물가도 2%대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과 공급 병목 장기화 등은 여전히 변수다. 경기 상황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릴 경우 부작용도 만만찮다.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열려 오미크론 등의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다급하다는 것도 한은으로서는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금리 인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1월과 2월 금통위의 두 개의 카드를 들고 끝까지 고민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는다. 2월 금통위는 24일 열린다.
한은은 24일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내년 국내 경제는 3%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에도 기준금리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기로 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경제 상황 개선’을 뒀다.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에도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 만큼 금리 인상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 16일 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는 “오미크론과 방역 조치 강화 영향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1월이냐 2월이냐 정해놓지 않았고 금리 인상 시기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내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모두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향후 경제 향방을 가를 감염병 전개 상황과 글로벌 공급 차질 완화 속도 등 주요 리스크 모두 어떻게 작용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갑작스럽게 등장한 오미크론으로 방역 단계가 다시 강화된 만큼 민간 소비 등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 차질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성장세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내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수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외 경기나 인플레이션 전개 상황과 이로 인한 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따라 금리·주가·환율 등 주요 가격 변수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주요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및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가능성,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일(현지 시간) 미국의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는 전년대비 5.7%나 올랐다. 1982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물가가 2%대 수준에서 상승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공급 병목 장기화 등 상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하다는 평가다. 특히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이 임금 등으로 파급될 경우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11월 기준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2.7%로 2018년 8월(2.7%) 이후 가장 높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 만큼 현행 물가 안정 목표제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은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 2%로 물가 안정 목표를 운영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저(低)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다가 코로나19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어떻게 운용해나갈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중대 운용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공개 시장 운영도 금융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확대하거나 증권 대차를 활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향후 2년 안에 CBDC 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6월 말 종료 예정인 모의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뒤 내년 중 법적·제도적 연구 결과를 총망라한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강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은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기술 기업)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 확대 등 중장기적인 금융 여건 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급 결제 측면에서도 빅테크 등 새로운 지급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이 활발해질수록 은행의 자금 중개와 예금 수신 기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위험 관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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