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식당·카페 오후 9시 매장영업종료 및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오는 1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연다. 다만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유행 규모를 더욱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수위를) 조정할 수 있기에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국민 전체의 불편과 기본권 측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고려하면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패스 조치보다는 훨씬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우선은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과 거리두기·방역패스 조정방안, 설 방역 대책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12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전국적으로 4명만 허용하고,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도입했다. 이 조치는 이달 16일까지 유지되는데 이번 주에 조치의 연장 또는 조정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백신 3차 접종 확대와 거리두기·방역패스 효과로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에서 3,000∼4,000명대 수준으로 떨어지고 위중증 환자 규모가 줄어든 만큼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손 반장은 국내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4차 유행이 끝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일상회복을 시작한 작년 11월 시점과 비교하면 총확진자는 2배, 위중증은 3배 수준이어서 유행 수준을 더 떨어뜨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청소년의 예방접종을 독려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집단이 유행의 진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백신 효과성을 잘 알려 청소년 접종률을 올리고 집단 내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대책이 가장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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