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초과 세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최대 30조 원 규모의 ‘벚꽃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 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은 8조 원이 넘는다. 예상치를 세 차례나 수정한 끝에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와 비교해 60조 원 안팎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추경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에 국가와 정치는 응답해야 한다”며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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