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 수출 기업에 부담…무역장벽 우려”

전경련, 주한 EU 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

공급망 실사 비입법적 관리 건의도

권태신(앞줄 왼쪽 네번째) 전경련 부회장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다섯번째) 주한EU대사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적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 의견 적극 반영 △공급망 실사 의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시 한국 기업 참여’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권 부회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대(對)EU 수출기업에게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유럽의회가 기업의 공급망 전과정에 환경·인권 실사 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법으로 강제하기보단 비입법적 방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독려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EU와 한국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라며 “엄청난 도전과 큰 기회가 수반될 것이므로, 녹색 및 디지털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함께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희용 TYM 회장을 비롯해 홍광희 한국수입협회 회장,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 업종단체 대표와 SK넥실리스, 나라홀딩스,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포스코, 한화솔루션,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 및 회원사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