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정책 홍보와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매년 발간되던 ‘원자력발전 백서’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단 한 권도 나오지 않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과 유럽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서고 있는 와중에 ‘탈원전 도그마’에 빠진 현 정부의 ‘갈지(之)’자 행보를 엿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중단된 원전백서 발간을 올해도 추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원전백서 발간 추진 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 “원전 관련 주요 정책 변화로 백서의 추가·보완이 필요해 관계 기관들과 함께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보완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상당 기간 백서가 미발간 상황임을 고려해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돼 매년 발간 중인 원자력안전연감과의 통합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원전백서를 단독으로는 출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1990년부터 발간된 원전백서는 국내 원전 현황과 원전 정책 방향, 해외 원전 동향,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실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000년부터 17년간 매년 백서를 펴내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반면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한 권도 발간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2020년 원전백서 발간 중단과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자 “미발간 연도를 포함한 2020년 원전백서를 펴낼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발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수원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될 경우 원전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지만 백서 발간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원전 업계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 강화를 위해 원전백서 발간을 중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장 최근 발간된 2016년 원전백서에는 ‘발전 간헐성’ 등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명시하는 한편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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