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매년 2000억원씩 총 10년간 2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해 연간 2500개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서울 주택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며 “토지매입 지원과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에서 토지 마련부터 건설 비용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지을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 기금의 작동 원리”라며 “큰 틀에서 연간 2000억원 정도씩 적립해 10년 정도에 걸쳐 2조원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공급하기로 계획했던 물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달 초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이 같은 진흥기금 관련 아이디어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매듭”이라며 “그 동안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3년간 서울은 22만호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한 수단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토허제 같은 정책적 접근은 사실 비상시에 쓰는 비상 정책”이라며 “정부의 금융 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토허제 추가 지정을 고려할 단계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낮춘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가격 상승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점에서 가격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 목표에 100%, 120% 동의한다”고 평가 했다.
다만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등 재정확장 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것이 전 세계적 공통 현상인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며 “더군다나 빚을 내 푸는 것이고 서울시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이 과연 그럴 정도인가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민 대상의 소비쿠폰 발급 예산 중 서울시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전체의 25%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소비쿠폰 발급에 약 3700억원 갸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 중이며 이미 편성한 예산을 줄이거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의지 표명”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한때는 공공재개발도 굉장히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몇 년간 운영해보니 공공재개발 구역조차 민간재개발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봤다”며 “그 이후 진도도 신속통합기획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며 그 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취임 4년 차 시정 화두로 ‘삶의 질 르네상스’를 내세웠다. 그는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손목닥터9988, 펀시티(Fun City), 서울야외도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한강버스 등의 변화 모두가 삶의 질 르네상스를 향한 퍼즐”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런, 디딤돌소득 등으로 대표되는 ‘약자와의 동행’ 철학을 강조하며 “서울시와 저는 한 사람의 가능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행정에 인공지능(AI) 확대 적용 계획도 밝히며 “하반기 민간 LLM(초거대언어모델) 기술을 기반으로 서울시 행정 전용 LLM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행정 전용 ‘챗GPT’가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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