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취업자 10명 중 1명은 공공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노인 단기일자리를 양산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차지 비중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덕”이라며 자찬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 6,000개로 전년 대비 16만 4,000개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0.2%로 전년(9.5%) 대비 0.7%포인트 증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 기관에서 13만 개가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비영리단체(2만 5,000개), 공기업(9,000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 별로 보면 60세 이상 노인층 일자리가 4만 6,000개 증가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50대(4만 1,000개), 19~29세(3만 3,000개) 등 순이었다. 근속기간별로 보면 3년 미만 일자리 비중이 30.6%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일자리 개수로 보면 2019년 79만 2,000개에서 2020년 84만 6,000개로 늘어났다. 평균 근속 기간 또한 11년으로 전년(11.4년)보다 0.4년 줄어들었다. 지난 2020년 증가한 공공 일자리 가운데 상당 수가 노인 단기 일자리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고용충격과 돌봄·복지 수요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고 자찬했다. 또한 노인·청년 단기일자리 급증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일자리 중 34%가 청년층, 24%가 60세 이상에 집중되며 해당 연령층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가 망가지면서 급감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로 분식(粉飾)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40 취업자 수는 코로나 이전 대비 급감했다. 지난 2019년 12월과 지난달을 비교하면 전체 취업자 수는 14만 4,000명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30대 취업자는 25만 8,000명, 40대 취업자는 17만 명 줄어들었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53만 9,000명 늘어났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9%)에 비해 여전히 작은 수준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이 높은 프랑스, 영국 등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 민간의료종사자들 또한 일반정부 일자리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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