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으로 향하던 1944년 전체주의의 폭풍이 전 세계에 몰아쳤다. 극우에선 파시즘·나치즘·일본군국주의가, 극좌에선 스탈린주의가 지구촌 절반을 뒤덮었다. 암흑의 거센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는 책이 영국에서 나왔다. 오스트리아계 영국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이다. 그는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격돌 현장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것은 노예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허물고 계획경제를 세우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의 이론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독일 총리,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정책으로 이어지며 입증됐다. 그는 1992년 눈을 감기 전에 공산주의 붕괴를 목도하며 자신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책이 세계적인 고전으로 꾸준히 읽히는 이유다.
영화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을 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전체주의와 자유주의 세계의 대립을 상징한다는 걸 아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절대 반지’와 더불어 절대 권력을 추구하며 기계에서 찍어 낸 듯 개성 없는 오크 무리를 부리는 사우론. 이에 맞서 호빗·인간·엘프·나무정령 등 다양한 개인들이 뭉쳐 사우론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무한한 자유와 다양성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원작 소설을 쓴 영국 작가 존 로널드 루엘 톨킨도 인위적인 전체주의 계획경제 건설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두 고전을 소환한 것은 우리나라가 혹여나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사회주의적 망령에 사로잡히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여야 주요 두 대선 후보가 공약한 현금성 지원 금액만 벌써 각각 200조 원 안팎에 이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민·청년·농어민·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신설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초연금·영아수당 인상, 저소득층 청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우리동네 공약’이 발표되고, ‘아파트 단지별 공약’도 나온다고 한다. 박근혜(134조 원)·문재인(178조 원) 정부의 출범 당시 공약 이행 총비용에 견줘봐도 너무 지나치다. 수년간 지속된 적자 재정으로 나랏빚이 눈덩이로 불었는데도 빚을 더 내 퍼주겠다는 것이다. 과연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펑펑 써댈 수 있을까. 국민들이 이런 체제에 길들여지면 장차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는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국민이 국가의 노예가 되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시장을 억제하고 사회주의적 성향의 온갖 통제 정책을 거대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였지만 결국 파탄을 초래했다. 경제 이론 어디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가 일자리 쇼크를 맞았고 투기꾼을 잡겠다며 세금·규제 폭탄을 쏟아냈다가 집값 폭등, 월세 난민을 초래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발전 기술력을 갖췄는데도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탈원전을 고집해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천문학적인 손실을 불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공기업·정규직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기울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국가 채무는 410조 원으로 이명박(180조 원)·박근혜(170조 원) 정부 국가 채무 증가액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다. 오죽하면 미국의 경제 매체 블룸버그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이 한국 경제의 야성적 충동을 죽여버렸다”는 칼럼이 실렸겠는가. 기성세대를 먹여살리기 위해 미래 세대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 헤아릴 수 없는 정책 실패가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미래가 없다. 이를 피하려면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통제가 아니라 시장을 존중하는 후보를 잘 가려내는 수밖에 없다. 어느 후보가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는지 잘 살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세계 10위권 국가로 꼽히지만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국민들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미래를 선택한다면 주변 강대국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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