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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물가급등 '빚의 복수' 시작됐다"…與 재정확대 주장에 정면 반박

■"착한빚·先투자 논리 허구" 경제학자의 직격탄

주류 경제학계 "현금 살포로 재정 지출 효율성 낮아졌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채무비율과 속도 지나치게 높고 빨라

국회 이번주 추경 심의 본격화…민주 "35조 이상 늘려야"


‘국가부채 증가액 404조 2000억 원, 국가 채무비율 14.1%포인트 상승, 추가경정예산안 10차례·150조 원 편성’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재정 성적표를 요약한 결과다. 재정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조차도 그동안 수차례 방만 재정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이른바 ‘선(先)투자론’과 ‘착한 빚’ 등을 앞세워 논란을 일축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예산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선투자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로 불가피하게 지출 확대 주장에 힘을 실은 것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혁신 포용 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며 선투자론을 주창했다. 이에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빚을 더 내서 부채비율을 줄이자”는 ‘좋은 채무’ 이론으로 화답했다. 빚을 내서 경기가 개선되면 국내총생산(GDP)이 늘어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이 개선되므로 채무 확대를 겁낼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어 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이재명 후보는 재정 확대를 위해 “기재부를 해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급기야 최근 여권에서는 추경 증액에 반대 의사를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채업자가 장관 노릇을 하며 재정 쿠데타를 단행하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냈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가 6일 발표한 논문은 이 같은 당청의 주장에 대한 주류 경제학계의 반박으로 볼 수 있다. 염 교수는 우선 선투자 이론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지출이 늘어날수록 승수효과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7년 정부는 14조 1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94조 9000억 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이끌었다. 추경 금액 대비 GDP 상승분을 계산해보면 승수효과가 6.73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가 매년 관행적으로 추경을 증액 편성하면서 체감승수 효과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2020년에는 103조 7000억 원을 추경에 써 GDP를 고작 8조 7000억 원 늘리는 데 그쳤다. 승수효과를 환산해보면 0.08에 불과하다. 염 교수는 “추경을 편성할 때는 정책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 제대로 된 분석 없이 현금 살포에 의존해 경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착한 빚 이론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해 창출해 낸 GDP가 적자 국채 발행량보다 적어 채무 보상 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해 이 또한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무차별적인 적자 국채 발행에 따라 금리와 물가가 오르는 ‘빚의 복수’까지도 우려해야 한다는 게 염 교수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4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158%에 마감해 연초 대비 0.3%포인트 이상 뛰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아직 40%대에 불과해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인 만큼 지출 확대 여유가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염 교수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때 국가 채무비율을 보면 독일은 18.6%(1974년), 프랑스는 21.2%(1979년)에 불과했다”며 “우리는 올해 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하게 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건전성이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채무에 공공기관과 공기업 채무를 더한 D3 채무비율은 GDP 대비 59.0%에 달해 위험수위인 60%에 이미 근접했고 비(非)기축통화국인 스위스(41%), 노르웨이(46%), 호주(44%) 등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채무를 관리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염 교수는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국회는 이번 주 추경 심의를 본격화한다. 추경 규모를 놓고 정부가 14조 원을 제출한 데 비해 민주당은 35조 원 이상으로 증액을, 국민의힘은 50조 원 안팎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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