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이 적절히 이뤄진다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총리는 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방역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추가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이 핵심”이라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진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며 각각의 리스크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의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세출 구조조정도 금년 예산이 집행 초기 단계인 점과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한계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합리적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출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이 마련된다면 현재보다 추경안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김 총리는 또 추경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그는 “추경이 민생현장에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를 당부한다”며 “정부도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준비해온 ‘오미크론’ 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달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증액안이 나올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며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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