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제안하며 야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야권 대선 주자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연대를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차별화하는 동시에 중도층·부동층의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띄우는 '통합 정부론'이 과연 중도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與 “진영 논리를 넘어선 통합 정부 구성"
송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낡은 정치와 결별하겠다"며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송 대표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 내각을 구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영 논리를 넘어 최선의 인물로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이와 함께 '국민통합 국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현행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해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송 대표는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인 안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내용인 탓에 정치공학적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현장에선 송 대표의 의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선을 13일 앞둔 시점에 왜 서둘러 정치개혁을 말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송 대표는 "선거를 앞둔 지금이 바로 여야 간의 이견을 통합하고 개혁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향한 메시지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송 대표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안 후보 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에게 가는 메시지라고 본다"며 대선을 앞둔 정략적 발언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안 후보가 지속적으로 다당제를 강조해오며 양당제의 기득권 구조를 비판해온 점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與의 러브콜에 야당 후보들 반응은 '미지근'
하지만 송 대표가 보낸 '정치 개혁안' 러브콜에 야당 후보들의 반응은 미지근하기만 합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통합정부 만들겠다, 또 정치개혁하겠다하는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와는 연계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선거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해보자 이런 생각이라면 정말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가 라디오(BBS)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를 제외한 연대'를 주장한 대목을 문제 삼으며 "국민통합정부를 말씀하시면서 누구 하고는 못하고, 누구 하고는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통합의 의미를 훼손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 대표가 말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무력화시킨 바 있다"면서 "이번에도 선거전략만 고민하는 '양치기 소년'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군소 정당들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위성정당을 탄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당제의 장점을 살리려는 취지였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제1 야당을 고립시키기 위한 카드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했고, 민주당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선거용 고육지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민주주의는 하나의 통치체제입니다. 시민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를 담당할 대표를 뽑는 통치의 유형입니다. 따라서 통치자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대표와 원리와 책임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대통령제가 의회가 중심이 되는 체제가 아닌 탓에 대통령이 시민에 대해 책임지는 데에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대통령제에 대한 막연한 선호와 무능했던 장면 정부의 내각제에 대한 부정적 경험 때문인지 내각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 대표가 정치 개혁 선언을 통해 권력 구조 개편 논의에 불씨를 지핀 것은 중도층 공략 등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발표한 감이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통합 정부 등 긍정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 합리적 중도층에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진정성 논란’ 탓에 민주당의 통합 카드가 대선 판을 뒤흔들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권이 위성 정당 창당과 입법 독주 등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제도만 바꾼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중도층 표심 공략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송 대표의 정치 개혁 선언이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지, 그저 선거용 고육지책에 그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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