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아울러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오는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돼 왔다”며 “보건소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전 장관은 보건소 인력 확충 방안도 밝혔다. 그는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번주 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며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3만2,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대란에 대해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이 2억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전 장관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1월 셋째주부터 매주 확진자가 2배가량 증가하고 있다”며 “델타변이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사망자·병상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ang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