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켜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이동시키는 사·보임을 관철했다.
이에 대검 등 전국 검찰은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70여 년간 시행돼온 형사 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 불편 가중과 중대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사실과 다른 궤변을 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미국·프랑스·독일 등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득권 썩은 살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던 민주당은 한 달 전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검찰 수사 무력화’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덮고 6·1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노림수라는 지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된 의혹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이 정권 비리 수사를 뭉개기 위해 ‘방탄용 입법’을 밀어붙인다면 향후 선거에서 또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은 중대 범죄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가진 검찰의 독립성 확보 등 진정한 검찰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때다. 민주당은 외려 자신들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쇄신과 혁신을 통해 통합과 협치를 지향하는 제1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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