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오는 경제 안보 복합 위기에 대처해야 할 새 경제팀이 꾸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내정하는 등 8개 부처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이창양 KAIST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내정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 물가와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이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고강도 긴축,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 ‘3재(災)’ 쓰나미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의 가시밭길로 들어서고 있다. 원자재·원유 가격과 금리 급등 등에 따른 수익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급격히 줄이면서 고물가 속 저성장이 이어지는 ‘슬로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이 몰려오고 있다. 새 경제팀은 소상공인을 위한 5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집착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 비상 플랜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 대선 당시의 무리한 선심 공약 이행을 내세우기보다는 현금 지원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채무 구조조정으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더는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로 일자리 쇼크와 부동산 대란을 초래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해 국가 부채를 급증시켰을 뿐 아니라 친(親)노조 정책과 반(反)시장적 기업 규제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렸다. 잠재성장률은 2%선까지 추락해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0%대 ‘제로 성장’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 새 경제팀이 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려면 우선 포퓰리즘과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 또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되살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과학기술 초격차를 확보해 첨단 신산업을 키우고 노동·규제·교육·연금 개혁 등 구조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기업이 투자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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