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5일 오전 통의동 브리핑에서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전체 경찰 약 13만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2.5%, 간부 후보생 출신은 1.1%에 불과한 반면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은 약 12만7000명으로 약 96%를 차지한다. 그러나 경무관 이상 고위직 129명 중 순경 출신은 3명(2.3%)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인수위는 우선 역량·자질이 우수한 순경 출신 경찰관을 적극 선발해 고위직 승진 인원을 10%까지 늘리고 복수직급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승진 비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 기회 확대 방안을 추진할 것을 경찰청에 지시했다.
인수위는 또 현재 1만1000여명인 해양경찰도 경무관 이상 고위직 가운데 순경 출신 비율이 5.3%에 그치는 점을 들어 해양경찰청에도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 기회 확대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인수위는 최근 5년간 순경 출신 총경 승진 인원이 약 37% 수준인 해경의 순경 출신 승진 인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 간사는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는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부분의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부여를 높여 국민들께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순경 출신 경찰관의 승진 비율을 늘리면 경찰 조직이 비대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복수직급화를 하고 일선 순경 출신을 고위직으로 발탁한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간사는 “오히려 승진 기회가 많아질 수 있고 조직을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사는 “이번 순경 출신들의 경무관 승진은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다"면서 “경무관까지 올라가려면 거의 정년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역량을 가지면 경찰청장도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책을 발표했다”고 거듭 피력했다.
한편 인수위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 간사는 관련 질문에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시급한 것은 일선 순경 출신들의 고위공무원 승진 기회를 높이는 것이 더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외청이 경찰청만 있는 게 아니다. 경찰청을 장관급으로 하면 소방청, 산림청도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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