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아무리 정부 교체기라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또 “‘한국경제가 폭망’이라는 평가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을 고립시킬 위험이 크고, 다음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수석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게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은 “한국 경제가 ‘폭망’이라구요”라고 화두를 던진 뒤 “아무리 정부 교체기라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경제’에 대한 판단”이라며 “정치권의 경제 평가는 한마디로 ‘폭망’이다. ‘경제는 엉망, 나라는 빚더미, 새 정부는 폐허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국제기구, 세계 신용평가사 등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견고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달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 3%에서 2.5%로 조정 발표됐는데 이는 세계 주요국들의 하향조정치와 비교할 때 ‘선방’하고 있거나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IMF에 따르면 미국(-0.3%), 프랑스(-0.6%), 일본(-0.9%), 독일(-1.7%) 등 주요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평가됐다.
박 수석은 또 “이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 등급을 Aa2 안정적 유지로 평가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무디스가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재정부담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한 대목도 인용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주요 경제성과 등도 간략하게 제시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지속한 점 △문재인 정부 첫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며 ‘30-50클럽’에 가입한 점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 점 등이 박 수석이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다.
그는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신정부의 비전과 노력을 기대하고 응원한다”며 “그러나, 현재에 발을 디디지 않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더 나은 미래는 현재에 대한 냉철하고 합리적인 진단에서 설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의 정치화’를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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