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여야 중재안이 나오게 된 경과 등에 대한 설명에 나선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김 총장은 대검 기자실에서 중재안에 대한 배경을 직접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지휘부 총사퇴에 대한 입장도 밝힐 전망이다. 앞서 김 총장은 중재안이 나오기 하루 전인 21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중재안에 검찰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해명 요구가 빗발쳤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이번 기자간담회는 김 총장의 해명 차원이 아닌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檢, 총장에 고검장까지 일괄 사표 제출…지휘부 공백 우려
지난 22일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수용하자 김 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어서 박성진 대검 차장과 전국 고검장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분간 검찰 내에서 줄사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찰 지휘부에 대한 공백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박 국회의장이 마련한 이번 중재안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 가운데 4개 범죄 수사권을 삭제하고,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겨두는 내용이다.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 이른바 '한국형 FBI(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이마저도 넘겨주도록 하고 있다.
대검, '검수완박' 중재안 대응에 총력…국회 상대로 설득 작업 돌입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조만간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를 통해 검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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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박 차장을 중심으로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여야 중재안 합의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만큼 박 차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박 차장 역시 같은 날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당분간 김 총장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박 의장이 제안한 여여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와 공소제기·유지 역할만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사실상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년6개월 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완수사나 별건수사를 막기 위한 조항인 '단일성·동일성'에 검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불명확한 별건수사의 범위를 구체화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오는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국회에 적극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평검사들의 호소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국 선거범죄를 담당하는 평검사들은 "만일 중재안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나아가 송치된 범죄와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의 수사만 가능해지면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천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너무 나도 크다"며 대혼란 사태 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대검은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대응자료를 만든 뒤 법무부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조계, 중재안 반대 필리버스터·토론회 예고…“졸속 변경으로 국민 피해 예상”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한 필리버스터와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오는 28일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회관 14층 강당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동안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변협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변협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달리 중재안의 내용 만으로도 막대한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가 형사사법 체계는 헌법과 같은 지위와 영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졸속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검수완박’에 반대해 온라인 긴급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에는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한연규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이 첨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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