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 위원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범위가 상급 조직인 한국노총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하지만 이 상황은 노정관계로 비화돼 4일로 예정된 이정식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알고 있다”며 “현재 건설산업노조에 교부된 국가보조금의 회계와 운영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건설산업노조 집행부의 전원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 노조에 쇄신안도 주문했다.
우려는 한국노총과 같은 거대 노조의 중앙조직이 산하조직의 운영이 투명한지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이다. 한국노총도 건설산업노조의 회계가 별개로 운영돼 산하조직의 비리 의혹을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한국노총 전반에 대한 점검은 신중한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노조의 자율성을 법과 제도로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는 기조 아래 특정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을 꺼려왔다. 노조의 회계감사도 해당 노조의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을 통해 받고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건설노조의 상황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국노총 산하 노조 비위 의혹은 4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총은 2020년 기준 조합원 수가 115만4000명으로 제1노총이다. 민주노총은 113만4000명으로 두번째로 큰 노조다.
공교롭게도 이 후보자는 한국노총에서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계 인사다. 이 후보자는 건설산업노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부 장관이 된다면 거대 노총의 운영에 대해 어느 선까지 정부가 개입할 지 청문위원들로부터 입장을 요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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