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등 피고발인과 핵심 관련자들의 자택·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낮은 국정 지지율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수준 낮은 작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고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가안정 등 경제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보복 수사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근거나 팩트는 달라진 게 없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판단을 달리해서까지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고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둔 때에 윤석열 정부만의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계속된 전 정권을 향한 보복수사에만 집중하는 현 정권의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전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예하 부대, 해양경찰청 등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고발된 상태다.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는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무마를 목적으로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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