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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충돌…한동훈, 이재명 수사·검수완박 두고 설전

“이재명 수사, 보복·표적 수사 성립 안돼”

“사건 처리 늦어지는 건 검수완박 때문”

감사원 문자노출 사건 두고 여야 기싸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민주당과 설전을 벌였다. 여야 간에도 감사원 사태 등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이날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는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얘기를 하는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며 "다른 국민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절차 내에서 (수사에) 응하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일반 형사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형사·공판부 수사 인력 대부분이 정치 수사에 동원돼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졌고,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권 수사를) 해봤는데, 지금이 턱없이 적다"며 "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 장관에 대한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 의원 사이에선 문자노출 사건 등을 놓고 약 80여분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일을 거론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전(前)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문자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무부 국정감사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곧바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문 전 대통령의 '무례한 짓' 발언을 겨냥해 발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을 20여차례 부르며 "제지해달라"고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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