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취급된 태양광 대출과 펀드 설정액 22조 7000억 원 중 약 80%(대출·펀드 잔액 17조 6000억 원)가 상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사들은 태양광 대출 당시 자체 자금(일반 자금)뿐만 아니라 에너지공단의 전략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정책자금 대출도 함께 취급해 부실이 발생하면 리스크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017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취급된 태양광 대출 16조 3000억 원 중 일반 자금은 14조 7000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90%를 차지한다. 일반 자금 대출은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해 금융사 ‘자체 자금’으로 이뤄진 대출이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금융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는 커진다. 이 가운데 은행 등 제1금융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서민금융이 취급한 대출 규모와 잔액이 더 많고 연체율과 부실채권(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높다는 점은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 금융 등은 1금융권보다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부실의 전이가 더 빠를 가능성이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관별 태양광 대출 취급 규모를 살펴보면 중소 서민금융이 7조 40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대출을 해줬다. 올 8월 말 기준 중소 서민금융의 대출 잔액은 5조 8000억 원으로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 잔액(4조 2000억 원)보다 많다. 평균 연체율만 봐도 여전 업계(0.24%), 상호 금융(0.16%) 등이 은행(0.09%)을 훨씬 상회한다. 평균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은행(0.12%) 보다 중소 서민금융(0.34%)이 3배 가까이 높다.
은행권도 태양광 대출 취급 규모가 두 번째로 높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은행권이 취급한 태양광 대출(약 7조 원) 중 시중은행이 3조 667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은행(2조 3743억 원), 특수은행(9144억 원)순이다. 시중은행에서는 국민은행(1조 8747억 원)과 신한은행(8823억 원)이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줬으며 잔액도 국민은행(8593억 원)과 신한은행(4470억 원)이 가장 큰 규모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1조 3686억 원)과 광주은행(7938억 원)순이다. 은행권이 취급한 태양광 대출 중 정책자금 대출은 5123억 원으로 약 8% 수준이다.
이번 현황 조사에서 태양광 펀드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2배를 넘었다. 만기가 15~25년 내외로 현재까지 드러난 부실 규모는 크지 않다. 하지만 만기가 도래된 펀드에서 환매 중단이 발생한 점은 향후 태양광발전의 사업성에 따라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 만기가 도래된 태양광 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 사모펀드로 설정액은 50억 원이다. 펀드는 가입자가 현금화를 원할 때 자산 중 일부를 매각하거나 펀드 내부에 여유 자금을 활용해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돌려준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환매가 중단된다. 태양광 펀드는 태양광 개발사에 토지 구입비, 태양광발전소 건설 비용 등 초기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태양광 개발사들의 재무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펀드에서 자금을 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광 펀드 설정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2018년부터다. 설정액은 2018년 9000억 원에서 2021년 1조 4000억 원으로 급증해 올해 8월까지 7000억 원이 설정됐다. 금융투자 업계는 표면상으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5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내부 점검에 들어갔다. 공모 운용사와 사모 운용사의 태양광 펀드 설정 잔액은 각각 5조 5708억 원, 7870억 원이다. 자산운용사별 태양광 펀드 설정 잔액은 공모 운용사 중 KBD인프라(1조 1952억 원), 일반 사모 운용사의 경우 한강에셋(4742억 원)이 가장 많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운용사들이 펀드 자금이 태양광발전 건설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부실이 발생할 경우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도 최대 25년 만기인 태양광 펀드의 경우 환매 중단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부실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펀드 내 자산의 부실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관 기관에서 태양광 관련 대출과 펀드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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