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7개 법안 중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첫 6개월 동안 법안을 제출해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정부는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감세(減稅)를 통한 투자·고용 확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환원해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벌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조세 경감률이 더 높다는 점에서 억지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자는 정부안도 “상위 0.01%를 위한 것”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60%가 연봉 5000만 원 이하다.
이래 놓고 민주당은 14일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와 정책 오류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감사원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다. 설상가상 민주당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발의된 법안 중 향후 5년간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법안은 87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52건(59.8%)에 이른다.
민주당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임대차 3법, 기업 규제 3법 등을 밀어붙였다가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잇따라 패배했다. 그런데도 반성하기는커녕 다수 의석을 앞세워 새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가 야당의 선거 득표에 유리할 것이라는 정치 공학적 계산을 한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치권 전체뿐 아니라 나라의 공멸을 막으려면 다수당이 몽니를 접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