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역전에 고민 깊은 정부…'현실화' 공청회 또 연다

[부동산 빙하기]

22일 '2차 공청회'서 의견 수렴

이달말까지 수정안 확정하기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시내 모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려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자 예정에 없던 2차 공청회까지 준비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4일 열린 1차 공청회 당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공시가격 수정안을 토대로 추가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세연은 국토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을 내년으로 1년 미루는 대신 올해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현재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치 달성 시기를 기존 최대 2035년에서 2040년으로 늦추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국토부는 2차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추가적인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최근 공시가격(최고 19억 8500만 원)보다 낮은 19억 8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역전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