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의 정식 기구 승격이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검찰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하 조사부)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대신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설치되고 수도권 지역 지방검찰청에 인력이 충원된다.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직제 개편안이 조만간 입법 예고된다. 행안부는 법무부가 제출한 직제 개편안을 검토해 합수단 정식 기구 승격 반대 등의 의견을 지난 달 법무부에 회신했다. 합수단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폐지됐다가 올해 5월 부활해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검찰청 직제 개편안에 대해 정부 직제 개편에 적용하는 주요 원칙인 독립적 업무 수행 여부, 상시적·계속적 업무 수행 여부와 정부 부처 간 형평성 및 조직 효율화 방침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합수단의 경우 현재 서울남부지검에 이미 2개의 금융 조사 전담 부서가 있고, 상시적·계속적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 확인이 필요해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위한 수시 직제 개편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정기 직제 개편에서 법무부가 다시 추진할 경우 이번처럼 논의·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부의 경우 법무부는 기존에 조직이 설치돼 있던 11개 지검에 더해 11개 지검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조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기보다는 우선 여성·아동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력·조직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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