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만 인하하는 것은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며 “발상을 전환해 법인세 최고세율 대폭 인하에 협조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요청했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을 두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1% 인하(2차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인하 폭을 원안(3%)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법인세 3% 인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출신 조세전문가인 김 의장이 세율을 3% 낮추되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합리적인 1차 중재안을 냈는데도 야당은 거부했다”며 “그러고는 1% 인하하는데 그치는 2차 중재안에 집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1%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어 우리 당이 보류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를 제대로 인하해야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에 많이 불러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국정 과제를 지원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예산안 대치와 같은) 상황들은 다음 총선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인내심을 발휘해 국정을 이끌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주 원내대표는 위기극복과 구조 개혁의 중요성도 당부했다. 그는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과제를 이끌어야 할 뿐 아니라 노동·교육·연금 등 사회적 폭발력이 강한 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보통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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