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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 파괴·재정추계 조기 착수…공직사회 개혁 속도낸다

[통일부·인사처·보훈처 업무보고]

인사처, 직무급 대상 20%로 확대

저출산 극복위해 다자녀 승진 우대

통일부, 통일구상 연내 발표 보고에

尹 "통일은 준비된 경우에만 실현"

보훈처, 유공자 훈격 격상 늘리고

참전국 동참 정전70주년 기념식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통일부 새해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 유사시 상황을 염두에 둔 대비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자유와 인권을 강조한 ‘신(新)통일 미래 구상(가칭)’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자유와 인권을 강조한 신통일 미래 구상은 앞으로 통일 정책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보고에 참여한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정부의 공적 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올해 착수하기로 했다. 재정계산은 향후 40년 이상의 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작업으로 지급 시기 및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현 정부의 상징인 공정과 상식의 국정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공직 사회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보훈 안정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시동=인사처는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됐던 재정계산을 2년 앞당겨 올해 시작하기로 했다. 김승호 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에 맞춰 당초 2025년으로 계획돼 있던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앞당겨 올해 조기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인사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가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공서열을 탈피한 성과 중심의 평가·보상 제도 역시 강화한다. 직무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을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합리적 차등 보상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총정원의 15% 이내인 대상자도 20% 이내로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합계출산율 0.81명(2021년)의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양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명 이상의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자유·인권’ 강화한 ‘신통일 미래 구상’ 준비=통일부는 평화통일의 중장기 비전으로 신통일 미래 구상을 연내 발표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담대한 구상’이나 장기적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달리 중기 비전에 무게를 둔 것으로 자유와 인권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자유·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 통일 비전도 재정립하겠다는 목표로, 상반기 중 통일부 장관 직속의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신통일 미래 구상이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시대를 연 1973년의 6·23선언, 북한을 적대 대상이 아닌 선의의 동반자로 규정한 1988년의 7·7선언처럼 통일 정책의 새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민간 기부자의 의도대로 기금이 적립·사용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여러 부처에 분산됐던 탈북민 지원 업무를 통일부 산하로 집중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당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언론·출판·방송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신문만 지정된 장소에서 공개하는 쪽으로 계획을 축소했다.

◇국민훈격위원회 구성…경제 안전망 구축=보훈처는 서훈 과정에서 공적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받은 독립유공자를 재심사해 훈격을 높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재심사는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기 위해 2019년 시작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와 달리 훈격 격상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올리고 지급액이 낮았던 상이 7급, 6·25전몰자녀수당 등은 대폭 추가 인상하는 안도 업무 보고에 포함됐다. 올해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식은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 행사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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