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이 6일 발표된 가운데 탁현민 전 문제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023년 3월 6일 오늘은 계묘국치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탁 전 비서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역사는 결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되돌아오고 있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오늘의 부끄러움을 깊이 되새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국내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탁 전 비서관은 “(독립) 기념행사들을 만들면서 나는 늘 마음이 무거웠었다. 독립유공자, 유공자의 자손,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 홍범도 장군의 거처를 처음 방문했을 때, 함께 갔던 보훈처, 청와대직원들은 눈물을 흘렸다”며 “가슴이 벅차서가 아니라, 보존된 거처의 초라함에 부끄러워서였다. 미안하고 죄송스러워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탁 전 비서관은 “독립운동 당사자의 고초는 물론 대를 이은 가난과 멸시는 바로 어제까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때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것인지 부끄러웠다”고 말하며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완성하지 못했음을 오늘 처절하게 깨닫는다”고 털어놨다.
탁 전 비서관은 이어 “어쩌면 오늘의 치욕은 다만 현 정부의 아둔함만을 탓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그 수많은 독립과 해방의 기념일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이했었는지, 무심했었는지, 나태했었는지를 되돌아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공식 해법을 밝혔다.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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