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범정부적인 노력 결과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면서도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업계와 범정부적으로 대미(對美)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어 “유럽연합(EU)도 지난해 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이어 지난달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며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입법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EU 집행위원회 등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다각화를 통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FTA) 협정은 핵심 쟁점 중심으로 집중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칠레와 인도, 영국 등과는 우리의 우선순위인 광물과 디지털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 중 조지아 및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개선 계획 역시 재차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작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을 추가하겠다”며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 품목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