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개최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에서도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측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적절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국민의 의료 수요와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영 보험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가와 공보험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공공의료데이터 개발 및 활용은 정부·국민·보험회사 모두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데이터가 민영 기업의 창의와 결합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험회사는 금융 당국의 엄격한 관리·통제를 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편향적 상품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대 측의 주장도 강경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사에서 국민을 위한 상품을 개발한다는 주장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보험사에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이 과연 공익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데이터는 개인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어 비식별성이 희석되고, 특히 희귀질환자일수록 고스란히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건강보험 자료의 민간 제공에 반발하며 토론회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민간 보험사에 공공데이터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공익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화시키면서 건강보험 정보까지 민간 보험에 넘기려 하고 이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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