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결정은 기업이 할 일입니다. 정부가 임금 체계를 손댈 수 있는 곳이 공무원(공직 사회) 외에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노동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않는다. 임금 체계 개편은 근로시간제와 함께 노동 개혁의 두 축을 이룬다. 구설에 휘말리기도 하지만 자신의 소신대로 발언하는 김 위원장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정부가 기업이 연공급 임금 체계에서 직무·성과급제로 옮겨가도록 유도하는 개혁 방향에 대해 “임금 개편은 노조가 저항한다면 손 댈 방법이 없다”며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도 조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일 직무에서 차등을 없앤 직무급제와 성과만큼 평가받는 성과급제는 노동 개혁 과제의 단골이다.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높은 데다 근속연수도 긴 대기업이 연공급을 활용하다 보니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만일 직무·성과급을 공무원에 적용하면 박근혜 정부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부는 정책 시험 성격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 체계를 개편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개혁의 민심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노동 개혁 과제 중 가장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치켜세운 것은 노사 법치주의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취임 1년이 되는 소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웠다”며 “엉망진창 같았던 1980년 산업 현장이 이제 바로잡힌 것만으로도 대통령이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처럼 정책적 개혁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질서가 잡히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저를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극우·반노동’이라는 평가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운신의 폭을 좁혔다. 취임 이후에도 여러 발언이 구설에 오르면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직후 정치권 일각에서 교체설까지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흔들리지 말라”고 김 위원장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직언은 품성이다. 쓴소리 대상은 노동계·경영계와 정부를 가리지 않는다. 경사노위가 노동계와 경영계·정부 간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장으로서 장단이 있다. 경사노위법 제2조처럼 노사정 합의는 참여 주제의 신뢰가 우선 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사용자단체를 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의 집합체가 전경련인데 이제 회장을 찾았다는 것은 기업들이 서로 회장을 맡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며 “내 기업만 잘되면 된다는 게 맞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노사 관계에서 법치주의는 잘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안 되고 있다”며 “이중구조 해소는 굉장한 전문성과 현장성이 필요하다”고 답답해 했다. 이중구조는 기업 규모, 원·하청, 고용 형태 차이가 만든 양극화로 노동 개혁의 목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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